탈락해도 끝이 아니에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격 총정리
탈락 통보 받으셨나요?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7월 17일까지예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처
온라인: 국민신문고 epeople.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핵심 포인트
모든 탈락자가 구제받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해당 사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구제 가능한 경우
퇴직 후 소득 급감
기준일(3월 30일) 이후 퇴직으로 소득이 급감해서 건보료가 오산정된 경우 구제 가능해요.
수도권·비수도권 이사
이사로 지역 분류가 잘못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진 경우 차액 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 체류 후 귀국
기준일 당시 해외에 있었지만 7월 17일 이전에 귀국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기초수급자 자격 취득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관계 변동
혼인·출생·사망 등으로 가구원 수가 바뀐 경우 재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금액 오류
기준에 맞게 받았어야 하는데 금액이 적게 지급된 경우 차액 이의신청 가능해요.
이의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
건보료 기준 초과
기준일(3월 30일) 건보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용이 어려워요.
재산세 12억 초과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 대상이에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예요.
1차 수령 후 2차 신청
1차에 이미 지급받은 분은 2차 중복 신청이 불가해요. 이의신청도 해당 없어요.
온라인 이의신청 3단계
STEP 1. 국민신문고 로그인
epeople.go.kr 접속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선택해서 본인인증해요.
STEP 2. 신청서 작성 후 첨부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첨부해요. 한글·워드·PDF 중 편한 것 선택하면 돼요.
STEP 3. 관할 지방정부 선택 후 제출
기준일(3월 30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선택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 꼭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7월 17일까지 시간 있어요. 해당 사례만 맞으면 구제받을 수 있어요!
